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 교육계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현판 [특별시교육청 제공] |
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등 통합특별시가 안고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교부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지역 간 교육격차와 지역소멸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 중등교장협의회와 전남단설유치원장협의회·광주공립유치원장단협의회, 전남·광주 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회 등 6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장들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재정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상당수 비용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 여건은 일반적인 학생 수 감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는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인프라 현대화가 필요하고, 전남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늘봄학교 등 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부가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 즉각 철회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 △도심과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도교육감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일방적인 개편이 강행될 경우 전국 교육계와 학부모, 시·도민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