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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5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5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참여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소비·투자 심리 위축과 주가 급락, 환율 급등과 역대최악 산불 등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트럼프 발 관세 쇼크 등 대외 악재로 인해 경기 부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정부와 국회의 추경 편성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야는 국가재난과 민생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추경안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전국대책위공동위원장도 "2년 전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다음 달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5월 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깡통전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안 법제화"를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외에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사회서비스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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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5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전국대책위공동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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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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