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가 2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로 1년에 3억8850만원을 벌고 있었고, 0세 아이가 매달 1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44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미성년자 가운데 전체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이다. 이 가운데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다. '미성년자 사장님' 중 92.1%인 244명은 부동산임대업장의 대표로 확인됐다.
미성년 임대업자는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4명 가운데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자가 23명, 5000만~1억원이 38명, 5000만원 아래가 183명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로 1년 연봉이 3억8850만원이다. 또 0세 아이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사업장 대표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지켜봐야한다"며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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