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값 하락은 "그 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오랜 기간 집값 상승과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에 대해선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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