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한 데 대해 "보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당초부터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수정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 위원 인선 시한인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18일까지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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