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을 상대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앞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들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해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하루 5만 달러(약 6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미 법원은 판결문에서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44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북한이 중국 기업을 이용해 수백만달러의 석탄 등 광물을 수출하고 자금을 거래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행된 조치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그 동안 미국이 수조 달러에 이르는 무역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저해 왔지만, 지금처럼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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