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카 유용으로 여섯번째 기소…25일엔 위증교사 1심 예정
선거법 1심전 李연관어, '동의하다' '어렵다'…긍부정 감성비율 부정 77%
징역형후 李연관어, '위반' '혐의'…긍부정 감성비율 부정 87%로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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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오는 25일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최근 판례를 살펴봤을 때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법조 전문가들은 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이 대표에게 선거법보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이 더 부담스러울 것으로 분석해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재판 리스크에 대해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과연 1심 유죄 선고 이전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선거법 1심 선고 전후의 반응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1심 선고 전인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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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연관어&긍부정비율(썸트렌드): 이재명(2024년 11월 1~5일)>(그림1) |
감성 연관어는 '동의하다', '어렵다', '국정농단', '비판하다', '범죄', '혐의', '의혹', '비판', '우려', '고통', '위반', '불법', '논란', '개선하다', '위기', '아쉽다', '허위사실', '반발', '간사', '비난', '고민', '유감', '최악', '최선', '꼼수', '합리적', '동의하지않다', '비상사태', '반발하다', '역풍'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부정 평가가 많지만 긍정적인 연관어도 발견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긍정 20%, 부정 77%로 나왔다(그림1).
이 대표에게 잔인한 11월이 되고 있다. 선거법 1심 징역형이 선고되기 전 날은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인 19일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 원이다.
그렇다면 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후 이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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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연관어&긍부정비율(썸트렌드): 이재명(2024년 11월 15~19일)> (그림2) |
15일부터 19일까지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 감성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선고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위반', '혐의', '허위사실', '의혹', '범죄', '국정농단', '허위', '비판하다', '최악', '위기', '논란', '존중하다', '유감', '분노', '체포', '바라다', '비난', '최선', '뭉치다', '잘못되다', '경의표하다', '일방적', '불만', '특혜', '관심쏠리다', '반발', '염려', '삭감하다', '혼란' 등으로 나왔다.
선고 전과 선고 후의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비교해보면 선고 이후 부정적 연관어의 양이 더 늘어났다. 선고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이 긍정 10%로 나타났을 만큼 긍정 감성 비율이 선고 전(11월 1~5일)과 비교할 때 반토막이 나버렸다. 부정 감성은 10%가 더 늘어난 87%로 나타났다(그림2).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보더라도 선고 전보다 선고 후 더 나빠졌을 정도로 이 대표에게 1심 선고 유죄 결정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과연 위증 교사 1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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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 배종찬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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