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예산삭감 인력축소, 노동자 벼랑 끝으로 떠밀어"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24년 간 운영해 온 전국 19개 지역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키로 하자 '여성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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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남도당 입구 모습 [박유제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 19개 상담실에서 29명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12억 원의 예산도 5억 원으로 축소, 8개 지역에 각 2명의 담당자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청 내 근로감독 부서와 연계를 위해 직접 운영키로 변경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남의 경우 한 곳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으로 2022년 기준 근로 조건 관련 207건, 직장 내 성희롱 213건, 직장 내 괴롭힘 64건, 그 외 기타 상담 등 총 530건의 상담을 담당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20년 101건, 2021년 132건, 2022년 2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돼 상담 창구가 사라지게 되면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부산고용노동청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바꿔나갈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안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일터에서 피해 입은 모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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