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5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8일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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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두 의장이 5일 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는 모습 [창녕군의회 제공] |
특히 김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 첫날 △노영도 의원의 '농촌 인건비 구조 개선' △김재한 의원 '종자 주권과 창녕 마늘 산업'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노영도 의원 "군 차원에서 농업 인건비 완화하는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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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도 의원 |
노영도 의원은 "창녕지역은 마늘·양파·과수 등에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적 농업군이지만 고령화와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로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군과 농가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공동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의원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건비 전액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과중한 압박이 되고 있다"며 "군 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재한 의원 "국산 마늘 종자 지키는 농가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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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한 의원 |
김재한 의원은 "창녕 마늘은 군민의 삶과 자존심이 깃든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지만, 기후위기-농산물 시장 개방-값비싼 외국산 종자 유입 삼중고 속에서 마늘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현실과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군의 종자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경남도와 군이 직접 개발한 우량 종구의 사용을 확대 보급해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산 종자 사용 농가는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정한 제약을 두는 대신, 국산 종자를 지키는 농가에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차등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종자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자 자급체계 확립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라며 "외부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창녕 마늘의 명성을 굳건히 이어갈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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