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전년 대비 10조원↑
근로·자녀장려금도 5조원까지 대폭 확대…추석 전 조기 지급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6조 원의 지원자금을 풀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지급해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석자금으로 96조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0조 원 늘어난 규모다. 대출과 보증 지원을 위해 추석 전후로 신규자금 37억 원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에 56조 원을 지원한다.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소비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추석기간 중 1조1000억 원치를 판매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6% 이상(모바일 한정)으로 높인다.
전국 전통시장 350여 곳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 행사도 열린다.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우체국전통시장 등 지역특산품 온라인 6개 쇼핑몰에서도 9월 16일까지 5~5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올해 지원 규모는 470만 가구, 5조 원으로 전년(273만 가구, 1조8000억 원)보다 대상은 200만 명, 지원금액은 3조2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9월 30일까지인 법정지급 기한도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로 앞당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체계도 추석 연휴 기간 유지한다.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기업 상황을 살피고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의 9월 한 달 간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를 9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