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에 대해 입을 열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이 2.1%가 되지 않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해 세금폭탄이라고 표현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집값 담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좀 잡혔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여러 방법과 수단을 통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처벌) 적용 여부도 보고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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