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중인 농수산위, 전남도 의견에 손 들어줘
"여유 재원 많은 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 해야"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전남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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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급식실 모습 [KPI뉴스 DB] |
한 농수산위원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받고 있어,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면 여유 재원이 많은 만큼 전남도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검토 결과, 전남도에서 제시한 3(도):7(교육청)이 맞다고 본다. 다른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와 교육청 분담률을 4:6으로 조정하는데 설득하고 있다'는 전남교육청 일각의 말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들었을 뿐 다른 안에 대해서 설득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남도는 무상급식 단가 200원 인상과 식품비 도 30%, 교육청 70% 분담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전남도는 올해보다 228억 줄어든 374억 원을 교육청은 올해보다 269억 늘어난 871억 원을 부담한다.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급식 경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고 나와있다.
자체 재원이 없는 전남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전남도에 두 차례 재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초 분담률 5:5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전남도는 100%를 부담하는 우수식재료(친환경 농산물,Non-GMO) 지원을 합하면, 실제 분담률이 47%에 이른다며 '재심의 불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갈등 상황에 답답해하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전남도 안이 확정될 경우 (현물로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안인 교육청이 60%를 분담하돼 2025년도 분담률을 3년 간인 2028년까지 동결하자는데 합의하도록 전남도와 수차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단가 400원 인상인 제3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남도는 올해보다 77억 줄어든 525억을 교육청은 184억 늘어난 786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급식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전남과 울산 2곳에 불과하다.
서울과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세종, 제주 등 7곳은 내년 분담률을 5:5로 확정했으며, 지자체 부담이 높은 곳은 충북 6:4, 광주 53.9:46.1 두 곳에 불과하다.
반면, 경북 8:2, 충남 70.1:29.9, 울산 69.2:30.8, 부산 65:35, 전북과 대구 6:4, 경기 54.7:45.3% 등 7곳은 교육청 부담이 더 높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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