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구글·아마존·애플 등 거대 IT 공룡들에게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AFP 통신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연간 세계에서 7억5000만 유로(약 9570억 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19억 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매출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약 30여 개 업체가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CNBC는 르메르 장관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연간 5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프랑스 정부가 입안한 법안은 이르면 내달 본격 심의에 들어가 법제화 절차를 밟게 된다. 인터넷상 광고, 개인정보 거래와 중개의 3개 사업을 상대로 2019년 1월로 소급해 과세한다.
프랑스는 애초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단독 실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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