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더 얼어붙기 전 '50조 슈퍼추경'으로 경제 활력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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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 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결말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나.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경고했다.
또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추경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또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비상경제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 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루자"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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