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으로 낮췄다.
또 자치구에도 개발 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업지역의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 내화구조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