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불확실성 확대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2000년 닷컴버블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은은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올해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물량지수'(선박 제외)는 올해 4월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나 5월에는 3.3% 감소했고 6월엔 7.3% 줄었다.
한은은 "5월 이후 심화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경기·교역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6월에는 글로벌 교역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불확실성 탓에 교역심리가 위축돼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런 흐름은 2000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2000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닥지수는 급락했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이때부터 커지면서 한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 수출물량은 급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최근의 한일 '경제전쟁'을 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과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이 규제가 경제 외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기에 장기화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로선 이와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대외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린 바 있으나 이후 동시다발로 불거진 미중·한일 악재의 추이를 살펴 가며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4분기 중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은은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작년보다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4월 이후에는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 둔화 흐름이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경계했다.
또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도 둔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가계대출에 비해 증가세가 높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대출잔액이 누증돼 있는 데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 및 신규 입주물량 등 대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결정 때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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