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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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23 15:05:55
의총 참석자 23명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추인
'당론'(2/3 찬성) 의결 아니어서 두 특위의 표결 주목
유승민 "자괴감 들어…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할 것"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바른미래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됐다. 


하지만 3분의 2 찬성의 당론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25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두 특위 위원들의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놓고 표결한 끝에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안건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4명을 제외한 재적 인원 25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고,안건 표결에서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을 마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당론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참석한 23명 의사를 물어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에 대해 추인하는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다"며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방식을 놓고 의원들 간의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과반 표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유승민·지상욱 의원 등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과반 표결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표결 방식을 놓고 투표를 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된 데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의사결정이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결정)한 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2/3 찬성의결)을 정하지 못한 셈이며,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며 "현재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이 두 명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이 두 명인데, 오늘 결과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개특위 위원들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대표 역시 (두 특위 위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활동하는 두 분씩 네 분이 아마 그대로 각각의 특위에서 표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는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4당은 22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25일(목)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 보터'인 바른미래당의 두 특위 위원 4명이 패스트트랙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어떤 돌출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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