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열린 협의회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조치가 종료돼 이달 기준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했다. 철강 세이프가드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상계관세는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일부 우리 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다.
반덤핑 부문에선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이 지난 7월 22일 중국 당국과의 가격약속(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합의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미국의 스테이플러 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청회 참여를 비롯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와 관련한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비관세장벽 해소 성과가 공유됐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나서면서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와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해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26일에는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 해외 기술규제 및 FTA 원산지 규정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해외 관세정보 제공 등의 행사가 열린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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