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계 "증원 철회 없이 협상 없다" vs 정부 "의료 개혁 박차"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현 시점에서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4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인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의료계는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다. 동시에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협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기 총회를 열고 신임 의장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을 선출했다.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의협 집행부가 실행기구라면, 대의원회는 의결기구다. 

김 신임 의장은 당선 후 "(의협) 집행부가 잘하도록 대의원회에서 적극 후원할 것"이라면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의협 집행부와 함께 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부터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주 1회씩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의대인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외에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금요일마다 개별적으로 쉰다. 고려대 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0여 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 후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 환자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 전의비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상관없이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도 지난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 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은 완수하겠다"면서 "(의료 개혁특위에서)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입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의대 교수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 1회 휴진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의정 갈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사직과 휴직을 이유로 의대 교수에게 불이익을 끼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현택 당선인 등 의협 관계자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며 이들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복지부 고발을 접수 받은 경찰은 지난 26일 임 당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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