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단속 강화 등 대책 내놓을 듯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늦출 전망이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부동산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김 장관 발언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용산 부동산값 상승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개발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르면 8∼9월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초안을 보고한 뒤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마스터플랜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강 하구가 열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물류, 주운(배를 이용한 운송)을 염두에 둔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산역 개발과 달리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서울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김 장관이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여의도 통합 개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잡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서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개발계획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치지 않도록 투기 억제 조치를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부동산 단속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으나 작년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엇박자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재건축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불확실성을 제거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여의도가 개발된 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일부 아파트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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