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양국의 정치적 이유, 지도자들의 불신, 일본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등을 꼽았다.
문 특보는 14일 자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피로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며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양국) 지도자 간의 불신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한국 정부가 응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 입장의 맹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협의,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 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불응하자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았다"면서 "한국은 지난 6월에 대응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첫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고 일깨웠다.
문 특보는 "예전에는 한일 간에 상대방 입장이 돼 생각해 보는 마음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에선 '사죄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에선 "진심이 담긴 사과가 없었다"는 인식이 강한 것에 대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정리했다.
문 특보는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일본에 수정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가 있고, 한국에선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반일(反日), 반한(反韓)이 젊은 세대 쪽에서도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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