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재개발·재건축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노후성으로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지를 찾아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다짐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날 간담회는 모아타운 주민, 전문가들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해 버려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회고했다. 사업지역에는 오래된 2, 3층짜리 주택들이 빼곡했고 골목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내 81군데에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시장님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 건설원가가 너무 올라 올해와 내년은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집을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80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도 방문해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이날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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