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압력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
시민단체가 서울 3개구 구청장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해 결정하는 단체장이 공시가격을 축소·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 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개별공시가격을 낮게 결정해 25조 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면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서울에서만 약 25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에서 걷는 부유세 비중이 68%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공시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 정도로 책정됐다면 보유세를 더 걷을 수 있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9년에도 강남구 등 6개 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문제 등에도 자치단체장은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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