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TV 특별대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금융·지역혁신 집중 조명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기후위기까지. 기존 시장과 정부의 힘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지역의 빈틈을 주민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TV'는 지난 8월 25일 '함께 가는 경제, 지역을 살린다-사회연대경제가 만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문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대담에는 권영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가 출연해 정부와 금융, 현장의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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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왼쪽부터),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지방자치TV 제공] |
권영우 과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와 돌봄·서비스 공백 등 기존 경제와 공공부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역시 개별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 과장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20개 부처, 14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제도·인프라 혁신을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시장과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공구매와 민간위탁 활성화, 투자·융자 확대, 세제 개편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상임이사는 에너지 분야를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모델로 꼽았다.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과 에너지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과 에너지 등 생활밀착 분야의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지연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시장과 정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주민과 시민이 함께 해결하는 '제3섹터'로 설명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금융의 시급한 과제로 지역 기반 중개기관 육성을 꼽았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 밀착한 금융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임대 방식의 사회주택에 '인내자본'이 공급된다면 새로운 주거 모델의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정책을 연계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대담에서는 기본법을 계기로 금융·판로·지역 혁신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함께 가는 경제, 지역을 살린다-사회연대경제가 만드는 대한민국' 특별대담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정민화 기자 mhw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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