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제재받을 확률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5일 KDI 소식지 'KDI 포커스' 94호에 실은 논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은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금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재받을 확률이 16.4％ 낮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제재 발생 감소 효과는 금융회사가 위험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큰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이기영 KDI 부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 포인트 줄이면 제재를 받을 확률이 약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발생하는 제재감소 효과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논문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출신 임원이 운영위험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제재 사유가 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전문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아울러 KDI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했을 경우 제재 받을 확률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는 한국은행 출신을 채용했을 때만 변화가 있었다. 한은 출신을 채용한 경우 임원 취임 두 번째 분기에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3.9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DI는 미국 내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이직한 경우 재무적 건전성이 개선되는 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변화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가 다수의 기관이 중첩적으로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분권형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금감원이 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이다.
이에 관해 논문은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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