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입장 표명 이탈표 7명…친한·비윤 막판 고심
권성동 "찬성 '7+α' 예상 많아…조기하야案 사실상 폐기"
표결 D-1 신경전…"당론보단 양심" vs "비굴한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두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첫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200명)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14일 표결은 오후 4시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후 5시를 예고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시간 당겼다.
탄핵안 가결(찬성 200표)의 열쇠는 여당이 쥐고 있다. 범 야권(192명)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 현재까지 이탈자는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재섭·김상욱·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이다. 이들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1명만 더 나오면 매직넘버를 채운다. '탄핵 저지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친한·비윤계 선택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탄핵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이탈자가 1명 이상 추가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의원들의 짐을 덜어줬다. 당사자가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했으니 거리낄 이유가 줄었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을 '반대 당론'과 '표결 거부'로 부결시켰다. 2차 표결 대응은 아직 미정이다. 1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일단 표결 거부는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불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 의원들 부담이 상당하다. '자유 투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은 바꾸는 건 어려워 보인다.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당내 역학 관계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얻어 낙승했다. 주류인 다수 친윤계, 영남 중진 등이 적극 밀어준 결과다. 이들이 현 당론을 고집하면 변경은 불가능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가) 8표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선 당론에 충실이 따라가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 유지 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 "여러 의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자세를 취했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2·3월 하야' 조기퇴진 로드맵에 대해선 "그건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계파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는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CBS라디오에서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탄핵 표결의 찬반에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4일 표결 본회의 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는 '잠재적' 이탈자를 겨냥해 표단속용 엄포를 놓았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신자 프레임'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고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보수 분열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탄핵'의 부작용을 겪지 못한 친한계를 향한 쓴소리로 들린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탈당·제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윤리위를 소집한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서 "한 대표도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행보가 득이 될지는 참모들과 진중하게 의견을 교환하라"며 "또 필요 이상의 발언은 조금 자제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탄핵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친윤계에서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면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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