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규모, 연간 1조5000억원으로 확대
부실채권 조기 정리,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정부가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업계는 자영업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기업당 최대 5억원) △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 발굴·육성 △ 공영홈쇼핑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및 1인 방송플랫폼 구축 등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100억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에 달하는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은 연매출 8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도 구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성공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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