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비효율 사라지고 혁신 가속할 것"
조국 법무장관,"혁신과 공정경제 위한 새로운 문 여는 것"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유통·권리 행사를 실물증권(종이) 없이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실물증권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전자등록법'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와 도난 위험이 사라지고 증자·배당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총 4352억~904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오늘 행사는 국민 모두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준 조국 장관이 업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면서 "조국 장관이 힘을 내서 전자증권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주요 참석자가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모습도 연출했다. 가족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에게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조 장관은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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