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윽박지르면 초월 안돼…앞으로 비공개 검토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7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거듭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초월회에는 문 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금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다왔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라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치원3법도 중요하다"며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학부모님이 마음을 놓고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며 "이런 해를 맞아 남북관계가 진정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이야기하셨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으로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2019년은 선거 없는 해"라며 "정당이 에너지를 제도 개혁이나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바꿔나갈 수 있는 곳으로 쏟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한 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데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으면서 (의원정수) 늘리는걸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더 큰 결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019년에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년사 제목이 '2019년은 선거제 개혁의 적기'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이, 지역, 성별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300인 시민 위원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해서 9월 말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새해부터 죄송하지만 초월회 모임을 할 때 거대 양당 두 대표는 한 번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바심이 들고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회 의석수가 늘어서 특혜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국회 특활비 축소를 예로 들어 "아마 연동형으로 다당제가 안정화된다면 훨씬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국회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안 맞는데 왜 하려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 제도에선 상대 집권 정당을 쓰러뜨리기 위해 야당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거리가 생긴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부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야3당의 주장이 거세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걸 초월하자는 게 초월회인데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비공개로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기미독립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 등 국회로서 의미 있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이 모두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한 해이니 국회가 심기일전해서 민족 대도약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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