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해 규제 개선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기 연구반 첫 회의는 12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진행됐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1기 연구반은 향후 총 9회 개최될 예정이다. 규제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에는 연구반장을 비롯해 연구반원 13명, 자문위원 19명이 참가한다. 연구반장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연구반원은 민간 위주로 구성됐다.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이번 연구반 구성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서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6개 분야(간편한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해운물류, 개인통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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