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39.5%,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월 소득 200~300만원, 40∼60대, 남성 비중 높아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에서는 연간 12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0억원이었으며 차주의 약 73%는 연간 20%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금융시장 실태를 추정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 국민의 1.3%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차주는 모두 124만9000명이며 대출 잔액은 23조5000억원이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로 집계됐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 가량이 등록 대부업시장에선 불가능한 금리로 돈을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많았다. 자금 용도로 따져보면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300만원(20.9%)의 비중이 높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이용자의 17.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80.5%),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았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만기가 자주 돌아오고 상환 부담도 크다는 의미다. 불법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확산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앞으로 시장여건이 악화된다면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불법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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