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개략적 방향이라도 가져와야 심사복귀할 것"
조정식 "세수결손 아닌 세수 변동, 세수 재분배 과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이틀째 파행 중이다. 예결위는 27일 '4조원의 세수 결손'을 놓고 대책 협의를 시도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
이날 오전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김용진 기재부2차관이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회의장에 10분여 늦게 도착한 장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북한에 실컷 퍼주고, 가짜 일자리 예산 만들고, 공무원 증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 가져오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뭉개려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심사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그는 "오늘도 대책을 안 가져왔는데 무슨 회의를 하느냐"며 회동장을 퇴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무능이 극에 달했다"며 "정부가 4조라는 세수 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던지 소위 해결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역시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해 정부가 메울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역사상 유례 없을 만큼 슈퍼예산이다. 470조원이란 규모도, 전년 대비 증가율도 10%로 전례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원안보다 세수 4조원이 구멍 난 것인데 그걸 국민이 부담하면서 메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 정부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한장짜리 종이가 전부"라고 지적하며 "개략적인 방향이라도 가져온다면 심사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격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수결손이라기보다는 세수 변동, 세수 재분배 과정이다"며 "소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해 감액을 일단락 짓고 추가 증·감액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당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거듭된 충돌로 기안 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12월 1일) 정부 예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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