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예상치 못한 정부규제와 변수 반영 못한 탓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이 전망한 연간 주택 매매가격이 실제 지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가 실제 지표와 최대 2.6%포인트 차이가 났다.
감정원은 매년 1월 연간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1년 치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0.3% 상승이었지만, 실제 매매가는 1.0% 올랐다. 이에 하반기 0.8% 상승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3% 뛰었다. 0.5~0.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2017년에는 정반대로 예측하기도 했다.
2017년 한해 매매가는 2.4%나 치솟았지만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정도 오른다 했지만, 실제 집값은 1.5% 올랐다. 감정원은 뒤늦게 2017년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또 감정원은 올해 수도권 매매가가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했다. 이에 지난 7월 올해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조정했다 .
김상훈 의원은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에서 오차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망치 발표에서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하반기에 반영해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7년 발생한 오차에 대해선 "경기지역 대규모 아파트입주 물량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 수도권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재건축사업이 2017년으로 앞당겨지는 등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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