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불가피·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버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업체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며 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우선 매년 버스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2017년 5월과 7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국회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17년 7월말 버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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