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보다 437억 원(0.4%)이 줄어든 12조5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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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침체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대규모 축소가 우려됐으나, 전년 대비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면서 총 예산은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치로 조정됐다.
2024년 세입은 취등록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131억 원(7.9%)가 줄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7억 원(2.6%) 감소됐다.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2433억 원(4.4%) 증가했다.
경남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하면서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해 실국 중점 추진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56억 △방산 강소기업 육성 자금 8억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 원,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6억 원 등 도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는 1조1653억 원이 편성됐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 지방도 확포장 1925억,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 원 등 도내 교통망을 확충한다. 도시재생사업에도 605억 원을 투입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는 93억,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33억,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10억,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20억, 파크골프장 조성 56억 원 등 관광산업 재도약과 도민의 여가 향유를 지원한다.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분야에는 4조5005억 원이 편성됐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억 원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는 31억, 청년 월세 지원 8억,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억 원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 위험지역 정비 1976억,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1억,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억 원이 반영됐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는 2조833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32억,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5억 원 등 수질·대기질 환경을 개선한다.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도 3028억 원을 편성했다. ‘제조 Up! again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51억,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13억,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29억 원을 반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9회 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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