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란 특검법 공들이는 민주…'尹체포' 호재로 지지율 반등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공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호재를 살려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고전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p) 가량 앞섰는데, 한달 만에 격차가 없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형국이다. 당과 이 대표로선 뭔가 반등의 계기가 절실한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16일 내란 특검법의 신속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에 자체 특검법안을 내고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동시에 여당을 최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면 여야 협상을 위해 본회의를 오는 17일로 미루고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할 여지도 있다며 신축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당초 늦어도 이날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법 내용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인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문제 삼는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특검 수사범위에서 빼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것은 기존 안을 변화시킬 가능성 열어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협상 모드'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속한 특검 출범이 목표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방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가능한 한 합의해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게 훨씬 편안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자정까지 정회해서라도 17일 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의장께서)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양당 간 특검법 관련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를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를 뺀 내용을 담은 '계엄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쯤 발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위해 대여 협상 모드를 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당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사법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 이 대표 사건은 완행열차처럼 진행된다고 왜곡 주장했다"며 "탄핵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옹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내란옹호당'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만 최근 민심 향배는 기대와는 다른 흐름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정체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대사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33%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각각 3%포인트(p) 오르고, 내렸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에선 정권교체론(53%)이 정권재창출론(37%)을 16%p 앞섰다. 그런데 일주일 새 격차가 7%p로 확 줄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선 이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주 대비 3%p 떨어져 30% 밑으로 주저앉았다. 

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강공책으로 몰아쳐 탄핵 찬성층의 지지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 일단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뭔가 오히려 우리가 '갑(甲)'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을(乙)'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이 프레임의 문제는 분명히 민주당이 자초한 게 있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NBS는 지난 13일~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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