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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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협회 CI. [손해보험협회 제공] |
손보협회는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2551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549명으로 다시 늘었다.
논의의 중심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 일부를 별도 회계로 관리해 교통안전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발표는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이 맡아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자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약 6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 운용기간인 5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고려한 결과다.
해외 사례도 소개한다. 자료에 제시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 사망자는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영국이 2.5명, 일본이 2.6명이었다.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이탈리아는 5.2명, 한국은 4.9명으로 집계됐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공단이 제시한 지난해 보급사례에서는 운전자 227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해 3개월간 운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급가속 위험을 3628회 차단했다. 페달 오조작 발생 빈도는 53.4% 감소했다. 노선버스 3개사 200대에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7개월간 운행한 사례에서는 사고율이 74.2%, 신호위반이 4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입법·정책 추진 방안을 다룬다.
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 해소와 투자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유동수 의원도 고령자 지원정책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하려면 안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와 포럼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전문가와 협의해 특별회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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