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을 유치해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경남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마산 합포초등학교와 진해 덕산초등학교가 지정됐다.
경남교육청은 26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 사업의 2023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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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청사 [경남교육청 제공] |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이며, 시설 임대 기간은 재정 부담과 시설의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교육부 정책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75%,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25%를 추진된다. 경남교육청의 2023년도 사업은 합포초와 덕산초 건물 3개 동에 총사업비는 423억 원이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4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뒤 10월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2월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3월 착공해 2026년 8월에 준공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임대형 민자 사업을 추진, 기반 시설 조기 구축과 함께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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