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서 복지사업 대거 원상 회복
총 647억 순증…필수 복지 사업 정상화 발판 마련
황세주(민주·비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을 대거 복원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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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황세주(민주·비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삭감된 2026년 복지예산을 복원한 뒤 동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예산 편성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심의 기본 원칙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 구조적 축소 지양 △일자리 관련 사업 삭감 제한 △사전 안내 없이 일몰·종료가 반영된 사업 원상 회복 등을 설정했다.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에 기반해 항목별 문제점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수정 필요성을 지속 요청했다.
심야까지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일부 필수 복지사업이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항목 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가 존재했고, 황 부위원장은 조정 범위와 반영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현장의 필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 결과, 2026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 규모가 축소되고 895억 원 증액돼 총 647억 원의 순증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구되며 정상화에 도달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이 동일하게 반영돼 변동 없이 마무리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축소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복지는 경기 변동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복지정책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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