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국가수사위 신설
'딸 특혜 채용 의혹' 沈 고발키로…내란특검도 부담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정권교체되면 거취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벼른 검찰 수술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 압박도 본격화했다. 정권교체로 심 총장 거취와 검찰 앞날이 주목된다.
여권발 검찰개혁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떼내 기소만 하도록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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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의원 등 5명은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검찰개혁 스케줄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곧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 대상자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됐고 심 총장 딸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현직 총장은 사퇴 압력에 시달리다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임기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24명의 역대 검찰총장(심 총장 제외) 중 임기를 채운 총장은 9명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여권 내부에선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 총장 딸 관련 고발건도 심 총장에겐 사퇴 촉구용 포석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내란 특검법'이 공포된 것도 심 총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서 "심 총장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임기를 중단시키고 내보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면서도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과 관련해 혐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직을 상실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며 "심 총장은 검찰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세 번째로 많다고 공개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운운한 건 심 총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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