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대해 "교육 현장을 외면한 일방적 재정 개편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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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기(왼쪽에서 두 번째) 경남교육감 등이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권순기 교육감은 전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소속 교육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잇따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응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중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 면담에는 권 교육감을 비롯해 정근식 협의회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 교육감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현재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급식 인력 등 필수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의대 정원 증원 당시의 진통을 예로 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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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기 경남교육감 등이 19일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
정근식 협의회장도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다"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30일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절차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약속했고, 이인선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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