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노동자 권리보장, 10년 후 잔류 여부 불투명
산업은행이 4000억원 가량 추가출자를 집행하면서 한국GM이 일단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설법인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한국GM의 10년 후 잔류 여부, GM아태본부 유치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4045억원 추가출자를 집행했다. 이번 추가출자로 산업은행은 총 8090억2493만원을 한국GM에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은 투자 대가로 한국GM 우선주 2381만3762주를 받았다. 이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약 8대 2로 나뉜 GM과 산업은행의 지분율에는 변함이 없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 취하로 법률적 걸림돌이 제거된 한국GM은 오는 31일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분할하고 내년 1월 2일 등기할 예정이다.
이로써 앞으로 글로벌 GM 내 한국GM의 역할은 기존 생산에서 연구·기획 중심으로 바뀐다. 이는 내년 상반기 GM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GM은 내년부터 차체 공장 신설과 부평공장의 설비 증설 작업을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연간 7만5000대까지 내수 및 추가 수출 물량을 생산할 전망이다.
신설법인에는 한국GM 총직원 1만3000여명 중 R&D 부문 인력 3000여명이 소속돼 GM 본사가 배정한 준중형 SUV와 새로운 CUV 관련 R&D를 진행한다. 해당 차종의 생산도 한국GM 생산법인이 주도한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내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라며 "엔지니어 100명 신규 채용에 착수하며 연구개발 인력을 3000명 이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출자 이행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계획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은행 측은 한국GM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에 대한 용역보고서 결과는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분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GM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와의 갈등 해결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가 생산공장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신설 법인에 소속되는 노동자들은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내년 초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GM아태본부(헤드쿼터) 유치도 관건이다. GM아태본부는 GM본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을 지휘하는 그룹 직할 조직이다. 지난해 말 남미 지역 유관 업무까지 흡수해 범위가 확장됐다.
하지만 지난해 GM 본사의 '1억달러 비용 절감' 기치 아래 GM인터내셔날 인력이 약 70% 감원됐다. 현재는 50명 안팎이 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GM아태본부가 국내에 들어서더라도 관련 추가 투자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GM아태본부의 출범은 신 한국GM의 본격적인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GM아태본부 출범 시 생산법인(한국GM), 판매법인 캐딜락코리아(옛 GM코리아), 연구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기획법인 GM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등 4개 기능이 분할된 형태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탈바꿈한 한국GM이 10년 후 국내에 잔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GM 본사가 국내·외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에 비춰볼 때 철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례로 GM은 본사를 둔 미국에서도 2019년 5개 공장을 철수 계획을 밝힌 상태다. 철수 대상은 4개주 총 5개 생산시설로, 6700명 이상의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지만, 강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GM은 2019~2020년 사이 전체 차종(45개) 대비 67%에 달하는 31개 모델을 바꾼다고 밝혔다. 생산 모델 변경 시 설계를 비롯 공장별 생산라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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