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오인·부정적·미표시 등 집중 단속·처벌
이른바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된 의류를 저가에 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 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국내 봉제 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2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범부처 차원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 공항, 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한 후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범죄 취약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 수사를 집중하고 수시로 수사 활동도 강화한다. 100여 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과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와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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