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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청원…청와대 응답할까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4-07 16:29:48
청원 이틀만에 13만명 돌파

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막바지로 들어선 가운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번진 지난 5일 오후 소방대원들이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틀 만인 7일 오후 13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틀 만인 7일 오후 13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현재는 계류 중이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한편 강원 지역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또 530ha(1ha=530만㎡)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주택과 시설물 등 총 1886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로 21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지역주민은 722명이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고성 대피소에는 490명이 남아있고 속초에 80명, 강릉에 129명이 있다. 동해 망상초교에서 머물던 9세대 23명은 철도공단 망상연수원으로 옮겼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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