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안일하다…개헌과 내란종식은 양자택일 아냐"
김동연 "우의장 제안에 적극 동의"…김경수는 李 지지
국힘도 찬성 표명…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서두르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적극 가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난 6일 특별담화를 통해서다.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이 급부상할 조짐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인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열쇠를 쥔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의 제동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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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비명계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는 거듭 개헌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우 의장과 공조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先) 내란 종식'은 이 대표가 그간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썼던 표현이다. 그런 만큼 우 의장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이뤄지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곧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김 전 총리가 즉각 반격했다.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기회다.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는 게 김 전 총리 논리다.
김 전 총리는 "터무니없이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 등은 공약으로 가다듬고 새 정부 출범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회부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선거"라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며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제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비명계 주자 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편들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오늘 개헌 발언은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썼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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