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강경파 "추석 전 처리"…김 여사 행보에 처리 촉구
지도부 시점 고심…우의장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법사위 또 막장 연출…정청래 "감옥 갈 수도" 與 "제정신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마침 김 여사가 전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 야당 공세의 빌미를 줬다.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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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난간의 와이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김건희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다 민주당이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날 법사위에선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일방 처리됐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은 추석 연휴 이전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이후 처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온전한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법안을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께 오늘 처리한 세 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원래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6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갑자기 19일 일정 추가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8가지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 대상을 보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것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반박으로 토론이 공전하면서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조위는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다.
김 여사는 전날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여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그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거리낄 것 없는 행보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살 예방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김 여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억울한 죽음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 권익위, 수사심의위까지 김건희 여사를 위한 프리패스만 발행 중"이라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 나라 전체가 프리패스로 종횡무진하는 놀이동산이냐"고 몰아세웠다.
법사위는 이날 여야 간 험구가 오가며 또 '막장'을 연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이번에도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있는 특검 추천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고 돼 있다. 그게 공정하냐"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좀 문제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즉각 정 위원장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따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겁박하는 거냐"고 고성이 나왔다.
정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곽 의원에게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쳤고 곽 의원은 "제정신입니다"고 응수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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