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탄핵안 가결, 贊 204표…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최장 180일인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 리더십 부재에 따른 정국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우 의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영입해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3년도 채 안돼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또 한동훈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다 서로 적대적이어서 내분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원·인요한·김민전·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5명이 사의를 표해 한동훈 지도체제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는 그러나 "직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어 차기 대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떠나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독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사이익까지 챙겨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인임이 증명됐다"며 "윤 대통령 파면이 빨리 이뤄지도록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