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우려속 재정이 경기방어역할 못한 방증"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초과 수입 규모가 정부 수립 후 최대였다.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을 뿐더러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판국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방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 371조3000억원 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다.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작년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다. 예산보다 25조4000억원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11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예산대비 + 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000억원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9조4000억원(12.5％) 늘었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예산액 371조3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5조20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76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총세입액 385조원에서 총세출액 364조5000억원, 국채상환액 4조원, 이월액 3조3000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000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000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내 가장 많았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 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하강과 취업난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세계잉여금중 일부가 추가경정예산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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