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등 10개 상임위 예산은 조정 합의…양당 쟁점사업 협상 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40조 규모의 2026년 경기도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청년기회소득 등 주요 쟁점 사업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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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
이에 따라 예결특위 소위는 양당 대표단에 쟁점 사업에 대한 처리 방향을 위임했으나 양당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해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올린 2026년 경기도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22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안을 심의 의결해 예결특위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양 당이 청년기회소득, 일산대교 무료화, 극저신용자 대출 지원, 여성가족재단 전출금 등 주요 사업의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포퓰리즘 적 성격이어서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성, 청년 등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이 문제가 됐다.
여가위는 국민의힘 주도로 청년기회소득 사업비 614억 원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올렸는데, 예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기회소득의 경우, 2019년부터 만 24세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해온 지속 사업인데 한순간에 사업을 일몰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원상 복원을 요구했다.
더욱이 여성가족재단 전출금 전액을 삭감한 것은 재단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예산 심의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년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성격 사업이고, 여성재단 전출금도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낭비성 성격이라며 예산 복원 불가로 맞섰다.
양 당 간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여가위 소관 예산은 아예 심의 조차 하지 못했다.
양 당은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00억 원을 놓고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이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대표적 포퓰리즘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포·고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상임위 의결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비 및 시비 확보 등을 조건으로 도비 2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부터 추진한 극저 신용자 대출 예산 30억 원을 놓고도 양 당은 의견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결과, 대출금 상당수가 회수 불투명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저 취약계층의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며 원안 그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당 소위위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9일 각 당 대표단에 처리 방향을 위임했다.
다만 쟁점 사업 외 조정이 가능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선 경기도와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각 당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삭감·증액 조정했다.
복지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된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의 경우, 당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총 532억 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 400억 원 정도를 추가 증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3회 추경에서 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키로 해 취약 계층 등에 대한 복지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산하 기관 등의 예산을 797억 원 증액해 예결특위에 넘겼는데, 소위원회의 조정 요구에 따라 증액 예산을 500억 원 규모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167억 원에서 110억 원 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82억 원에서 120억원 대로 각각 증액 규모를 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등도 예결위와 조정을 통해 당초 상임위 증액 규모보다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가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 모두 예산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소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에서 쟁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해오면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경기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뒤 24일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년기회소득 등 쟁점 사업에 대한 양 당 대표단의 의견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물리적으로 시간 촉박해 경기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용인2) 예결특위 소위위원은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쪽 예산을 줄여 서민,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복지 쪽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도 청년기회소득 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이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선영(비례) 예결특위 소위위원은 "여가위에서 의결한 예산은 당초 상임위 의결 시한을 넘긴 문제점이 있다. 특히 여성가족재단 인건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공공 기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손도 대지 못하게 해 조정하지 못했고, 결국 양 당 대표단에 그 사안들을 위임해 올렸다. 양 당 대표단이 잘 정리하고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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