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혼란이 어렵잖게 수습될 줄 알았다.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대통령 부부가 필사적으로 막아내던 것들이 순리대로 흘러갈 줄 알았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그 일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해낼 줄 알았다.
예상은 어이없게 빗나갔다. 국민들은 윤석열에 이어 또 다시 한덕수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간곡하게 말렸다"던 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더니 정반대의 길로 갔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자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댔는데, 도통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국회가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가 가당키나 한가.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실제 91%(108명중 반대 85, 기권·무효 11)가 탄핵안을 무산시키려 했던 정당이다. '위헌 정당', '내란공범 정당'의 꼬리표를 스스로 붙인 정당이다.
내란수괴 피의자 비호에 나선 정당과 내란 특검법 합의가 가능한 일인가. 보수논객 조갑제마저 국민의힘에 대해 "공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패거리, 내란비호당, 부정선거음모당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하는 터다.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라고도 했다.
이렇게 "미쳐도 더럽게 미친"(조갑제) 국민의힘과 합의하라는 한덕수 담화는 '내란비호당'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권한다툼을 벌이고, 헌법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해법이 달리 뭐가 있겠나. 지체없이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뿐이다. 신속한 사태 수습을 바란다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핑계로 이 시급한 일들을 거부했다. 정녕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국가적 대혼란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충암고 출신)의 내란 모의는 그 스케일이 내란목적 살인으로, 외환유치(전쟁 도발)로 점점 커지는 중이다. 모두 실행되었다면 대규모 유혈사태는 물론 망국의 위험을 초래했을 전대미문의 대역죄다.
이로써 명백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국민여망보다, 국정안정보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다. 애초 한 총리는 내란 피의자였다. "간곡하게 말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회의록도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에 비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는 뚜렷하다. 게다가 주범 김용현은 "계엄선포 사전에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김용현 측 기자회견)는 것 아닌가. 내란죄는 단순가담만으로도 처벌(징역 5년이하) 받는다.
한덕수의 선택에 대의명분은 있을 수 없다. 결국 내란죄 피의자의 커밍아웃이자 자기방어일 뿐이다. 대국민 전쟁 선포이자 2차 내란이기도 하다. "더럽게 미친" 자들이 어지럽힌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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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KPI뉴스 / 류순열 편집인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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